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2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관보게재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8.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직된 토지공급제도 등으로 인하여 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책사업 및 복합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대상 확대 (안 제25조)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 기반시설 중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송․통신시설’ 을 정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국가방송통신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집단환지 지정범위 확대 (안 제27조제6항)

    ㅇ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용지만 가능했으나 이를 집합건물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로 확대 적용하여 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9.2(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재생과장, 전화 02)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 : steam2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구역ㆍ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제2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송ㆍ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구역ㆍ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방송ㆍ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 ⑤ (생  략)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