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시행령>;

  -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용적률 특례 적용시 정비 계획변경 절차의 간소화

      (영 제12조 제 7호의 3  신설 )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게 되

    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경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사항의 통지

     (영 제24조 제1항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건축물설계의개요, 철거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

    적인  금액과 비용의 분담기준 , 사업완료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함

 -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련서류의 통지 의무를 주택 재건축사업  지 확대 (영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