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 근 거
◦ 국토해양부령 제225호('10.2.23)
□ 주요내용
◦ 입주자모집 절차 간소화 등(제7조제1항․제5항)
-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
-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
◦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완화(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1항 및 제12조제1항)
-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완화(제11조의2
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4항․제6항)
-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적용되던 청약가점제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 여부 및 가점제 적용시 현행 적용비율*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75%, 85㎡초과 50%
-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유지
◦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제19조)
-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축소 조정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5% (노부모 부양자 10 → 5%)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43% → 23%로 조정(신혼부부30% → 10%)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고시(’10.2.23)
- 민간건설주택 : 10%, 공공건설주택 : 15%, 국민임대주택 : 30%
-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민영주택은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6개월 이상) 납입해야 특별공급신청 자격 부여
* 서울․부산 : 300만원, 광역시 : 250만원, 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청약자격 부여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 포함 등(제19조제7항, 제32조제10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에 관한 입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제출 등 세부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요내용>;
▪(임신확인)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 제출
▪(청약순위) 임신한 경우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
☞ 1순위:결혼 3년내 임신 또는 유자녀, 2순위:결혼 4～5년내 임신 또는 유자녀
▪(자녀인정) 태아는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으로 인정
☞ 무자녀 임신부부 : 자녀 1명/ 자녀 1명 둔 임신부부 : 자녀 2명
▪(당첨자 관리)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신부부는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증명서 등)를 입양부부는 입양유지 입증서류(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를 주택 입주시 제출
▪(공급취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 취소
|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제30조제1항)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
-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건설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
*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가 해당
◦ 기타 사항
-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제5조제5항, 제22조의2)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통장 사용을 제한
-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제8조제6항)
∙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설계를 유도
-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제33조제1항)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시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입주자 모집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함
- 제8조제6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9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하는 것부터 적용함
◦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하는 것부터 적용함
◦ 3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규정
-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봄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에 관한 적용례
-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