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개정 주요내용

□ 근 거

◦ 법률 제9865호(’09.12.29)

□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장관 권한 시․도지사 이양(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0조 등)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 일부제한(제3조제2항 신설)

- 택지수급계획상 시․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면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예정지구 지정(제3조제3항 신설)

-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계획 포함사항 추가(제8조제1항제3호)

-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함

◦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30조의2 신설)

-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제21호·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적용례

-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함

◦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