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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주택건설 상황점검 및 활성화방안 논의
- 4월말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전년대비 40.3% 증가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25(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 및 지방공사, LH공사, 주택협회(2개)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년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등 최근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금년도 4월까지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70,625호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0.3%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05～’09년) 평균 대비는 △15.1%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42,751호)이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 지방(27,874호)이 13.3%가 증가하였으며,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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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1～4월 |
‘09.1～4월 |
전년대비 |
|
전 국 |
70,625 |
50,331 |
40.3% |
|
수도권 |
42,751 |
25,721 |
66.2% |
|
지 방 |
27,874 |
24,610 |
13.3% |
-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62.9% 감소한데 반하여, 민간부문은 60.6% 증가하였고,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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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1～4월 |
‘09.1～4월 |
전년대비 |
|
전 국 |
계 |
70,625 |
50,331 |
40.3% |
|
공공부문 |
3,070 |
8,272 |
△62.9% |
|
민간부문 |
67,555 |
42,059 |
60.6% |
|
수도권 |
계 |
42,751 |
25,721 |
66.2% |
|
공공부문 |
1,277 |
2,556 |
△50.0% |
|
민간부문 |
41,474 |
23,165 |
79.0% |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다가구․다세대는 170.5% 증가, 연립․단독은 21.8% 증가하였다.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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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1～4월 |
‘09.1～4월 |
전년대비 |
|
전 국 |
계 |
70,625 |
50,331 |
40.3% |
|
아파트 |
36,847 |
30,826 |
19.5% |
|
다세대․다가구 |
18,227 |
6,738 |
170.5% |
|
단독․연립 |
15,551 |
12,767 |
21.8% |
|
수도권 |
계 |
42,751 |
25,721 |
66.2% |
|
아파트 |
25,660 |
18,309 |
40.1% |
|
다세대․다가구 |
12,615 |
4,227 |
198.4% |
|
단독․연립 |
4,476 |
3,185 |
40.5% |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건설이 저조했던 전년보다는 건설물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면서,
ㅇ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관련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보금자리주택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구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사업승인 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등) 등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조기 개정하여 7월초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다만, 세대수 제한 완화는 법 개정 사항),
-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조기 완화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ㅇ 건설업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23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보금자리지구내에서 민간주택 택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서초를 시작으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키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금년도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4월말 기준, 단위 : 호)
|
구분 |
‘10.1～4월 |
‘10.1～4월 |
전년대비 |
최근5년평균
('05～'09년) |
최근5년평균
대비 |
|
전국 |
70,625 |
50,331 |
40.3% |
83,175 |
△15.1% |
|
수도권 |
42,751 |
25,721 |
66.2% |
33,501 |
27.6% |
|
서울 |
10,153 |
5,684 |
78.6% |
9,278 |
9.4% |
|
인천 |
5,884 |
8,930 |
△34.1% |
6,082 |
△3.2% |
|
경기 |
26,714 |
11,107 |
140.5% |
18,142 |
47.3% |
|
지방소계 |
27,874 |
24,610 |
13.3% |
49,673 |
△43.9% |
|
5대광역시 |
4,491 |
3,730 |
20.4% |
18,670 |
△75.9% |
|
부산 |
1,612 |
696 |
131.6% |
4,414 |
△63.5% |
|
대구 |
596 |
820 |
△27.3% |
5,051 |
△88.2% |
|
광주 |
789 |
741 |
6.5% |
4,122 |
△80.9% |
|
대전 |
719 |
812 |
△11.5% |
1,923 |
△62.6% |
|
울산 |
775 |
661 |
17.2% |
3,159 |
△75.5% |
|
기타지방 |
23,383 |
20,880 |
12.0% |
31,003 |
△24.6% |
|
강원 |
2,613 |
2,714 |
△3.7% |
3,752 |
△30.4% |
|
충북 |
1,528 |
3,176 |
△51.9% |
3,682 |
△58.5% |
|
충남 |
2,870 |
2,926 |
△1.9% |
5,141 |
△44.2% |
|
전북 |
3,011 |
2,548 |
18.2% |
3,122 |
△3.6% |
|
전남 |
3,575 |
1,665 |
114.7% |
2,559 |
39.7% |
|
경북 |
2,693 |
5,206 |
△48.3% |
5,411 |
△50.2% |
|
경남 |
6,356 |
2,385 |
166.5% |
6,571 |
△3.3% |
|
제주 |
737 |
260 |
183.5% |
765 |
△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