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대통령령 제22045호(2010.2.18)

□ 주요내용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완화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경우에는 서민생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건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대통령령 제21935호 / ‘09.12.31),

∙이를 민간건설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하여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한정)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및 제3조제7항제6호 신설)

- 종전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조기분양전환시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도 록 함(제3조제7항제5호나목)

□ 시 행 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일반적 적용례

-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