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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최근 6년간(’03년～’08년) 공동주택 하자보수소송 판결 건 수는 총 800여건에 이르러 주택건설업계에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강제조정, 화해권고 결정 등을 제외한 확정판결은 273건으로,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한 25건, 원고가 100% 승소한 39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되었으며, 원고청구소송금액 대비 판결금액은 약 60% 정도입니다.
또한 소송기간은 평균 3년이고, 7년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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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소송 판결건수 추이(2003～200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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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2003) → 78건(2004) → 87건(2005) → 101건(2006) → 167건(2007) → 290건(2008) →75건(2009.3월) |
자료) 한국아파트신문 2009.4.8일자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콘크리트 균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문제점
첫째, 하자판정기준의 행정적․사법적, 사법기관 간의 판단 상이
콘크리트 균열은 시공요인, 재료요인, 구조요인, 사용환경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축구조설계기준(건교부 고시, 2005),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건교부 고시, 2003)에서도 0.3mm미만의 균열은 콘크리트 메커니즘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7.8.28선고 2006나13492), 서울중앙지방법원(2007.8.28선고, 2007가합28241) 판결 등에서는 허용균열폭에 해당하는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2009.1.30선고, 2008다39939 등)에서는 하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허용균열폭에 대한 행정적 기준과 사법적 기준이 다르고, 사법기관 간의 기준이 달라 주택건설업체와 입주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불합리한 감정결과 도출
고층아파트의 외벽에 존재하는 균열 등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균열의 폭과 길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도, 현 감정제도는 감정인이 육안으로 판별하여 실제상황과 전혀 다른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감정인의 공정성 미확보 및 과다한 감정료 책정
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표준품셈 및 일위대가에 따라 일괄적용하며 보수단가 적용 역시 구체적인 감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감정인마다 천차만별로 산출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감정결과에 의지하여 판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감정인에 의해 하자보수물량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산정하게 하여 감정인에게 권한을 과다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그 감정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감정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하자보수비용 집행의 근본 취지 역행 사례 발생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직접보수를 명하는 판결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판결은 조정이나 화해 이외에는 없는 바, 지급받은 하자보수금액의 일부만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자들에게 배분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의 드리는 사항
1. 구조부별 허용 균열폭 설정
- 바닥, 벽, 기둥, 보, 천정, 지붕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허용 균열폭 설정(예 : 0.3mm미만)
2. 객관적인 외벽균열 판별방법 마련
- 감정인의 감정후 원․피고인의 참여하에 현장검증을 통한 결과를 감정서에 반영
3. 감정료 책정기준 마련
- 현행 공동주택의 감정료는 법원 자체적인 자료가 없어 감정인 일방의 과다한 감정료 책정 등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감정료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하자보수 표준품셈에 따른 현실적인 보수단가 기준 마련
4. 감정인 선정시 공정성․신뢰성 확보
- 감정인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적정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여 재판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하므로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인은 하자 보수물량만을 산출토록 한정
5. 실보수금액에 근거한 직접보수명령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