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국토 해양부공고 제 2010-31호 (2010.01.22)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가 가능한 요건 강화 (영 제 18조 제1항 제1호)

 - (현행) 현재 근무.생업또는 질병 치료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개정안) 임차권 양도.전대 가능사유 중 질병치료는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

               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동거주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동일

               생활건 이외의 다른 시,군,구로 옮길때만 허용하기로 함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할수있는 사유 추가

(영 제26조 제1항9호.제10호및 제2항제6호 신설,규칙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 추가

    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임차인이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 추가

    1)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후 1개월이내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 방법,절차등 규정

(영 제 30조의 2 신설,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09.12.29 공포*10.03.30시행)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보증금액,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분담비율,보   증  재가입에 관한 사항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임차인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서명,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토록 함

[시 행 일]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다만, 제 30초의2 개정규정은 2010년3월30일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 1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    용함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  부터,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함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부터 적용함

시행규칙.....

  - 이규칙은 2010년3월30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