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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 위해 택지개발권한 지방에 전면 이양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18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ㅇ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 택지수급계획수립 근거 : 주택법 제7조제1항
ㅇ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ㅇ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은 이 외에도,
ㅇ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ㅇ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하였으며,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였다.
* (현재)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개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
ㅇ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 → 20%이상)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50%이상 → 40%이상) 면적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 공동주택의 종류별․지역별․규모별 배분비율 및 지정권자의 조정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침도 개정 예정
- 주택건설용지 유형별 배분비율 조정범위 확대 : 20%P → 30%P
-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범위 확대 : 10%P → 20%P, 지방은 자율화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 하여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종전)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될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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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비 |
×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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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공급대상면적 + 존치부지면적) |
공공시설면적 |
공공시설용지비 = 총용지비 × 공공시설면적/(총사업면적 - 존치부지면적)
유상공급대상면적 = 총사업면적 - (공공시설면적 + 존치부지면적)
□ (개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에 시설종류별 용도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ㅇ 수도권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에 대해 50% 추가감면(지역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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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산정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도가중치②× 부담
률(20%)③ × 지역감면율(50%)④
① 국계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 : 65,000원/㎡(‘09)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연도에 고시된 표준시설비용
②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
- 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
③ 국계법 제68조⑤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20% 인용
④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
- 단, 사업시행자는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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