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성현 시간 : 2010-02-18 오전 10:52:58 Hit : 2347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 위해 택지개발권한 지방에 전면 이양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 위해 택지개발권한 지방에 전면 이양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18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 택지수급계획수립 근거 : 주택법 제7조제1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은 이 외에도,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ㅇ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하였으며,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였다.

* (현재)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개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 → 20%이상) 국민주택 설용지(50%이상 → 40%이상) 면적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 공동주택의 종류별․지역별․규모별 배분비율 및 지정권자의 조정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침도 개정 예정

- 주택건설용지 유형별 배분비율 조정범위 확대 : 20%P → 30%P

-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범위 확대 : 10%P → 20%P, 지방은 자율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 하여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참 고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내용

 

(종전)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될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공공시설용지비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유상공급대상면적 + 존치부지면적)

공공시설면적

 

󰋺 공공시설용지비 = 총용지비 × 공공시설면적/(총사업면적 - 존치부지면적)

󰋺 유상공급대상면적 = 총사업면적 - (공공시설면적 + 존치부지면적)

 

(개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에 시설종류별 용도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ㅇ 수도권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제외한 여타지역에 대해 50% 추가감면(지역감면율)

단가산정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도가중치②× 부담

률(20%)③ × 지역감면율(50%)④

 

① 국계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 : 65,000원/㎡(‘09)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연도에 고시된 표준시설비용

②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

- 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

③ 국계법 제68조⑤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20% 인용

④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

- 단, 사업시행자는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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