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ㅇ 공청회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들 시설에 대해 화재 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출  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