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onagi75 시간 : 2006-06-15 오후 2:03:57 Hit : 3679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문답자료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문답자료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06.1.11)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인 '06.7.12 시행예정입니다. ※ 문의: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박명서 02)6360-4775
첨부파일	기반시설부담금.hwp(200606150001.hwp)[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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